김기현 낙선시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대법원 무죄 판결 팩트체크

선거 직전 압수수색, 낙선, 그리고 전원 무죄... 김기현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배하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단행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결국 선거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거가 끝난 후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7개월이 흐른 지금, 당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를 뒤흔든 수사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그 수사를 둘러싼 선거개입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의문 1: 정말 '우연'이었을까? 대통령의 30년 지기와 청와대의 움직임

이 사건의 의혹이 깊어진 배경에는 송철호 전 시장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송 전 시장은 문 대통령, 그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980년대 부산·울산 지역에서 '영남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가 "평생의 동지"라 칭할 만큼 막역한, 30년 지기 친구였던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무려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동원되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가공하고, 경찰에 전달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출마한 선거에서, 청와대가 상대 후보에 대한 첩보를 생산하고 이를 경찰에 전달한 행위.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었을까요?

의문 2: 어떻게 '무죄'가 가능했나? - 정황과 증거의 간극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지점입니다. 선거 직전 압수수색,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낙선, 그리고 최종 무혐의 처분. 이토록 의심스러운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 핵심

• 직접 증거의 부재: 2심 재판부는 송철호 시장 측이 황운하 당시 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증언의 신빙성 부정: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수사 청탁을 직접 들었다'는 캠프 관계자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해석의 가능성: 청와대의 첩보 보고서가 선거개입 목적이 아닌, 민심 동향 파악 등 '통상적인 업무 관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철저하게 적용된 결과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 그들의 행위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옳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문 3: 선거 공작의 피해자, 그의 끝나지 않은 싸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이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는 억울한 낙선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울산 남구 을에서 당선되었고, 이후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5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여론 조작은 유죄이지만 선거 공작은 무죄라면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 선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판결은 한 정치인의 운명을 바꾼 선거 과정에 국가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인 면죄부를 주었지만, 정치적·역사적 책임까지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제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가해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입니다. 과연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의롭다 할 것이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 김기현 의원

결론: 법의 종결, 그러나 끝나지 않은 질문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국가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법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상식과 양심의 판결은 이제 국민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