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어디에?" 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합의 말 뒤집고 윤미향 사면 강행… 신뢰의 붕괴

원칙은 어디에? 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합의 말 뒤집고 윤미향 사면 강행… 신뢰의 붕괴

정치적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스스로의 정당성과 국민의 믿음을 파괴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의 선봉에서 외쳤던 정의와 원칙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배신당하는지에 대한 두 개의 충격적인 사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180도 입장 선회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 어린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율이 아닌, 정치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파괴적 행보에 가깝습니다.

1. "원천 무효"에서 "국가 약속"으로: 신념의 배반

먼저 '위안부 합의' 문제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타결한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와 피해자 의견 수렴 부재로 인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그 저항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언어로 합의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과거의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2016년)"
"이는 합의가 아니라 매국노와 침략국 간의 상식 밖의 야합일 뿐입니다. (2018년)"
"굴욕의 상징인 10억 엔을 일본에 즉각 반환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22년)"

그의 외침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굳건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21일, 대통령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과거의 자신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
"국가로서 한 약속이므로 이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합니다."

'원천 무효'와 '매국'은 '국가 약속'과 '대외 신뢰'라는 외교적 수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운영의 책임자로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입장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위안부라는 민족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하고, 권력을 잡자 그 아픔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원칙의 투사에서 현실주의적 관리자로의 변신은, 그를 믿었던 수많은 국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 "군주 국가"라더니… 역사를 모독한 광복절 사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번복이 '신뢰의 균열'이었다면,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그 균열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고 간 결정타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명분으로 모은 국민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범죄는 단순한 금전 비리를 넘어,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녀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그것도 제80주년 광복절에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결정이 경악스러운 이유는, 이 역시 과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년여 전, 윤 전 의원 사면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 먹고 횡령하고, 반성도 사과도 없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대통령이 사면하면 사법 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 집행을 결정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내 편 챙기기', '군주 국가'라며 타인을 향해 쏘아붙였던 그 비판의 화살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족 해방의 날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을 사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과 사법 정의를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론: 신뢰를 잃은 권력, 원칙이 사라진 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넘어, 정치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와 '일관성'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권력을 쥔 후에는 그 칼날을 녹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국민적 공분과 역사의 평가를 무릅쓰고 강행한 이번 결정들은 결국 '진영 논리'와 '정치적 부채 청산'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힌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버리고 얻은 정치적 이익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사상누각과 같으며, 국민의 마음이 떠난 정권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씁쓸하고 비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