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피눈물, 국민의 분노: 윤미향 사면, 용서받지 못할 국가적 배신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미향 사면 논란, 할머니들의 눈물을 외면한 국가

배신에 대한 사면인가? 할머니들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광복절(光復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 민족의 해방과 정의의 회복을 기념하는 이 신성한 날에, 우리 사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소식을 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인 국민의 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역사의 상처를 정면으로 모독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두 번 짓밟는 행위다.

윤 전 의원의 범죄는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고통을 증언하며 싸워온 할머니들의 삶과, 그들을 지지하며 눈물과 쌈짓돈을 보탠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한 행위다. 위안부 운동이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성역화된 도덕적 대의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더럽힌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그것도 광복절이라는 상징적 날을 빌려 이 배신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론은 들끓었다. 야당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가 "제정신이냐"고 따져 물었고, 시민사회는 경악했다. 이번 사면 논란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취임 후 최저치로 끌어내리는 등 즉각적인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는 이 문제가 일부 정치 세력의 공방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한때 존경받는 인권 운동가였던 인물이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법의 심판대에 섰는지,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그 책임마저 지워질 위기에 처했는지를 추적한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기억하고, 배신을 어떻게 단죄하며, 역사의 피해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대의의 추락: 존경받던 활동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횡령범으로

모든 것은 한 분의 절규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인도, 검사도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2020년 5월,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이 한마디는 신화에 가려져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상징적 인물이었던 윤미향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할머니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가슴 아팠다.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것 사달라"고 부탁하면 "돈 없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정작 단체는 막대한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의 이 작은 소망마저 외면당한 현실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4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은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1심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오직 1,718만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윤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다.

사건의 진실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2023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횡령 인정액을 약 8,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유용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벌금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인 신성한 돈을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자임이 사법적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이 판결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 대법관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보수 세력의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법원	주요 판결 내용 및 혐의	횡령 인정 금액	형량
1심 법원	단일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 사기, 배임 등 대부분 혐의 무죄.	1,718만 원	벌금 1,500만 원
2심 법원 (항소심)	1심 일부 파기.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유죄 인정.	약 8,0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유죄 및 형량 최종 확정.	확정	확정

지연된 정의, 악용된 정의

더 큰 문제는 이 4년의 시간이 윤 전 의원에게 어떤 이득을 안겨주었는지에 있다. 기소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그는 위안부 운동가라는 후광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모두 채웠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판결이 임기 종료 후에 나옴으로써 그는 법의 심판을 비웃듯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

이는 명백한 '지연된 정의'이며, 피고인에게 악용된 정의였다. 사법 시스템의 더딘 작동이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실패는 국민들에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으며, 힘 있는 자에게는 유독 관대하다는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사면은, 지연된 정의마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실패를 국가가 공인하고, 그 실패로 이득을 본 자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불쌍하다": 반성 없는 응답

사면의 전제는 최소한의 반성과 뉘우침이다. 그러나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그리고 사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언론을 향해 조롱과 경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공분을 키웠다.

그는 일관되게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규정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억지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했다"고 강변했다. 이는 사법부의 3심에 걸친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그의 인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사면 논란에 대한 그의 SNS 반응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이렇게 썼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이 문장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저것들'이라는 비인격적인 표현으로 칭한 오만함,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분노를 헤아리기는커녕 그들을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도착적인 자기 연민은 그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뻔뻔한 태도는 그의 범죄가 남긴 실제 피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윤 전 의원 사태로 인해 후원금이 거의 끊겨 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할머니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무너져 내린 대의와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비판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 극심한 부조화 앞에서 '사면'이라는 단어는 설 자리를 잃는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동조이자 정의에 대한 포기 선언일 뿐이다.

용서의 정치학: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하는 사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은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 사면권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오히려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사면권이 국가적 대의가 아닌, '내 편 챙기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여권 인사들은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이 사건을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사법 피해'로 둔갑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사면 추진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이자 명백한 정치적 "보은"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등 다른 논란의 인물들이 같은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 사면이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패키지 딜'이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한다.

이러한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과거 정부들 역시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논란의 사면을 단행했다. 내란죄와 뇌물죄로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부터,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들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펜 끝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러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냉소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만을 키웠다.

문제의 근원은 현행 사면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행사할 수 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 다수가 행정부 소속이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기 힘든 구조다. 즉, 특별사면은 사실상 아무런 외부 통제 없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역대 정부에서 일반사면은 단 9차례 이뤄진 반면, 특별사면은 100회 가까이 남발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윤미향 사면 논란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고리를 드러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이번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특별사면 역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사면권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대의에 남겨진 상처: 사면의 진정하고 영원한 대가

만약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현실화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 기록을 지워주는 행위를 넘어, 위안부 운동이라는 신성한 대의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 할머니들의 첫 번째 고통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자행되었다면, 두 번째 고통은 그들의 아픔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배신자와, 그 배신을 용서하려는 자국 정부에 의해 가해지는 셈이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에 모인 조의금마저 유용했던 범죄 사실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용기 내어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 앞에서, 국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가해자를 사면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 이번 사면은 대한민국 시민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윤미향 사태 이후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후원이 급감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의 신뢰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모든 시민 단체와 비영리 활동에 대한 잠재적 불신을 정당화하는 셈이다. "결국 부패해도 정치적 끈만 있으면 다 용서받는다"는 냉소주의가 팽배해질 것이고, 이는 선량한 기부 문화와 시민 참여의 동력을 고갈시킬 것이다. 이는 위안부 운동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풀뿌리 활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이 사회를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 통합'의 모습인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통합인가?

우리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 우리는 그 야만적 역사의 가장 큰 희생자들을 기만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할머니들의 피맺힌 한과 국민의 순수한 눈물을 배신한 죄의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국가가 이 사면을 통해 그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