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특사, 어떤 청구서의 대가인가? 후원금 반환 거부와 외면된 정의

도대체 어떤 청구서를 담보로 이런 사람을 특사로 하느냐? 윤미향 사건의 전말과 외면된 정의

광복절, ‘용서’의 이름으로 지워진 범죄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대한민국은 특별사면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에 기록된 한 이름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며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인 국민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 그의 범죄는 단순한 금전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고자 했던 수많은 시민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그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국가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어떤 청구서를 담보로, 어떤 사회적 빚을 갚았기에 이런 인물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윤미향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의 법적 책임을 지워주는 동안, 그는 피해자인 국민에게 갚아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금전적 채무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서 시작된 폭로의 순간부터, 1심과 2심을 거치며 뒤집힌 판결, 대법원의 최종 확정, 그리고 논란의 정점이 된 특별사면까지, 윤미향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파헤치고자 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며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는 그의 현재진행형 소송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고찰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범죄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준엄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1. 상징의 추락: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와 드러난 민낯

모든 것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30년 동안 (정대협과 윤미향에게) 이용만 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절규는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에 정면으로 의문이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고, 곧이어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들이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드러난 의혹들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시민들이 위안부 운동에 보냈던 신뢰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들이었습니다.

•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 논란: 이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경기도 안성의 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들여 이 쉼터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가들은 당시 시세를 4억 원 초반으로 추정하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매도인이 윤미향 당시 대표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쉼터는 수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가 2020년,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 2,000만 원에 급히 매각되어 기부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 후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 윤미향 전 의원은 단체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의 공적 자금과 개인의 사적 자금이 뒤섞여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기본적 회계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횡령 혐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출 증빙 자료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누가 얼마를 기부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윤미향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 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 대중의 분노가 가장 컸던 부분은 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조의금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조의금 1억 2,900만 원 이상을 모금한 뒤, 이 중 상당액을 장례 비용과 무관한 다른 단체 지원, 활동가 격려금 등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모인 추모의 마음마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도의적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보조금 부정 수급 및 회계 부정: 이 밖에도 정대협 시절부터 이어진 국고 보조금 회계 누락,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의 부실 공시 등 총체적인 회계 부정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과 선량한 기부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는, 위안부 운동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정의 실현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후원금은 그 마음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미향 전 의원의 행위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불투명한 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비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트라우마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운동 자체를 더럽힌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면을 두고 “친일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주는 격” 이라거나, 개혁신당에서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풀어주는 격” 이라는 극단적인 비유까지 나온 것은, 이 사건이 단순 범죄가 아닌 ‘성역의 파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2. 뒤집히고 확정된 판결: 1심과 2심, 무엇이 달랐나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윤미향 사건의 법적 공방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심 법원의 관대한 판결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중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8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중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관리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금이 단체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즉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윤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2심 법원의 엄중한 역전 판결

그러나 7개월 뒤인 2023년 9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이 1심과 달랐던 핵심적인 이유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계좌로 공금을 관리하며 사적 지출과 공적 지출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개인 계좌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행위 자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입증 책임을 사실상 윤 전 의원에게 전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의 변화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보았던 혐의들이 줄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횡령 인정액 대폭 증가: 1심에서 1,718만 원에 불과했던 횡령 인정액이 8,000만 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보조금법 위반 유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장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윤 전 의원은 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갈린 과정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시민단체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했으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관행적 운영 방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래 표는 1심과 2심의 주요 판결 내용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요 혐의	1심 판결 및 주요 근거	2심 판결 및 주요 근거	핵심 변화
업무상 횡령	1,718만 원 유죄 (벌금 1,500만 원). 대부분 지출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입증 부족으로 무죄.	약 8,000만 원 유죄. 개인 계좌 혼용 및 증빙 부족 시 불법영득의사 추정.	횡령 인정액 약 4.5배 증가. 입증 책임 전환.
보조금법 위반	무죄.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직원이 단체에 다시 기부한 것은 형식상 문제일 뿐 편취 의도 없음.	유죄. 지정된 인건비 용도 외 사용은 명백한 불법. 국가를 기만한 행위.	무죄에서 유죄로 전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엄단.
기부금품법 위반	무죄. 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유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장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법.	무죄에서 유죄로 전환. 기부금의 목적성 강조.
업무상 배임 (안성 쉼터)	무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증거 부족.	무죄. 1심 판단 유지.	혐의 불인정 유지.
최종 형량	벌금 1,5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의원직 상실형으로 대폭 상향

3. 대법원 판결도 무시: 후원금 반환 거부와 끝나지 않은 소송

윤미향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은 형사 재판의 종결을 의미했지만, 그것이 사건의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그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시민들과의 민사적 책임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와 윤미향의 거부

2020년,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후원자들은 “기부 목적이 기망당했다”며 그와 정의연 등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민사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2025년 1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을 통해 윤 전 의원의 횡령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소송을 더 끌지 말고 원고인 후원자들에게 청구 금액(일부 원고의 경우 총 120만 원)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피해자인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해자인 윤 전 의원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라고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윤미향 전 의원의 선택은 ‘거부’였습니다. 그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후원금 반환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로써 소송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갔고, 후원자들은 6년째 기나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논리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었습니다. 윤 전 의원 측은 법정에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실, 즉 그가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방어권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특별사면의 도덕적 파산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내린 형벌, 즉 ‘국가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 다뤄지는 후원금 반환은 윤 전 의원이 기부라는 신뢰 행위를 통해 자신을 믿어준 ‘시민 개개인에게 진 빚’입니다. 국가는 그가 국가에 진 빚을 사면해 주었지만, 정작 그는 시민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사법부의 권고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액수가 12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에게 반성과 피해 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이번 특별사면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 ‘죄에 대한 뉘우침’조차 없는 인물에게 주어진 정치적 특혜임을 방증합니다. 결국 국가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인물에게 면죄부를 발행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정치적 구원인가, 사법 불신인가: 논란의 특별사면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극복’을 명분으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이 아닌 극심한 분열과 논란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명분 없는 사면, 거센 후폭풍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달리, 이번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8·15 특별사면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사면이 통합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정치권의 맹비난: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복절의 수치”, “사면권 남용”이라는 격한 표현과 함께,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진영 내부 인사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후원자들의 절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후원자 측 변호인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외면하는 인물을 사면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국민 기만

이러한 거센 비판 속에서 윤미향 전 의원이 보인 태도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글을 올리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사면 직후 발표한 메시지에서도 자신의 유죄 판결이나 후원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이뤄집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의 범죄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횡령 및 사기 범죄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반대 정치세력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조국, 윤미향 등 정치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들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행정부의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정치적 입장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사회에 보낸 것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번 사면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사법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시민사회의 상처와 남겨진 질문들

윤미향 사건과 그를 둘러싼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깊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의 범죄 기록은 법적으로 소멸되었을지 모르나, 그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그로 인해 무너진 신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신뢰의 붕괴와 시민운동의 위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위안부 운동 그 자체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전체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워야 할 운동의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켰고, 일본 정부나 우익 세력에게는 더없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며 높은 신뢰를 받던 시민단체들은 이제 ‘회계는 투명한가’,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관련 조사에 따르면, 기부를 중단한 이유로 ‘기부 단체를 신뢰하기 어려워져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기부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결제 청구서와 외면된 정의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도대체 어떤 청구서를 담보로 윤미향 전 의원은 사면될 수 있었는가? 이 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는 어떤 청구서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법원의 권고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의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지만, 그가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운동의 대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진 금전적·정신적 빚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 모든 미결제 청구서를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윤미향 사건은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남깁니다. 개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법적 용서가 과연 진정한 정의일 수 있는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행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손쉽게 무력화될 때, 우리가 의지할 법의 지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